2015. 6. 24. (수)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7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5. 6. 3.
의안 번호	156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개정하여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징수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 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관한 사항 개정(안13조)

위탁기간 : 5년이내→5년, 재위탁→공개모집, 신청자격 신설

나. 센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29조, 별표1)

장난감도서관 : 개인(10,000원→20,000원), 단체(20,000원→30,000원)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

‣우리시에는 현재 26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266개의 어린이집         중에서, 1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나, 대다수의 어린이집 운영자 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익산시보육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함에 있어,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자격이 있는          개인 등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 위탁운영기간 5년과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는 장기간(10년)의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 개인 등의 민원제기와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의 위탁기간 개정 권고에 따라 필요성이             제기됨

‣ 육아보육지원센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육아보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사용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안) 제13조(위탁운영) 제1항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보육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탁         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3조(위탁운영) 제2항 제16조 제1항의 위탁의 취소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 위탁할 수 없다는 내용을 수탁자 선정시 공개모집을             해야 하며, 공개모집시 기존 위탁자도 참여 할 수 있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 (안) 제13조(위탁운영)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은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2에 준한다.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9조(센터사용료 및 감면 등) 제2항 사용료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 내용 중에서 일시보육실 시간당 사용료 3,000원을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장난감 대여관 사용료 개인         연회비 10,000원을 20,000원으로, 단체, 시설 20,000원을 30,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익산시보육조례」일부 개정을 위해 2015. 04. 28∼05. 18까지 시민         및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사항이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복지법의 범위 내에서 적합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